중고차 허위매물처벌규정은?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허위광고 또는 과장광고 적발 시

"자동차매매사업자(종사원증)"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즉, 차량을 매도 또는 매수 할수있는

권한이 제한됩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이 존재합니다

21세기 IT의 발달로 인해

최근에는 20대~40대까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엔카 또는 KB차차차 와 같은

대표적인 중고차 온라인사이트에서도

허위매물 & 미끼매물 & 과장광고 등

비양심적인 딜러들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고이력 또는 성능기록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숨기거나

임의로 수정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알고보면, 큰 사고가 있었던 차량인 경우도

빈번히 존재합니다



물론 똑같은 차량이라도

차량시세 각각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옵션사항, 사용개월, 주행거리, 사고유무

차량색상, 판매지역, 유행의여부 등

으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사고유무조작, 차량금액조작 등 으로

고객을 혼동시키고 있는 점 입니다



● 거짓(허위)매물을 광고한 경우

●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동차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매매알선을 진행 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위반

제57조3항제2호

 제57조3항제1호 


- 처벌 방법(일수)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90일

3차 : 사업등록 취소



●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정확히 말하자면, 매매수수료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명의이전후, 남은 잔액을 돌려주지 않은

일부 몰상식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처벌방법


- 자동차관리법 위반

 제58조제1항3호


- 처벌 방법

 과태료부과 : 30만원






허위매물로 피해 발생시,

"행정관청 또는 경찰서"

민원을 접수해 법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허위매물 민원 신고 처리 절차




허위매물 민원접수 가능한 근거

허위매물 민원접수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

관공서 신고 방법

허위매물 이외 의 기타

자동차관리법 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 광고에서도 중고차의

성능기록부 및 중고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지키지않은 경우도 있고

온라인 상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나날이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허위매물 또는 기타 자동차관리법을

인지하고 차량을 보러가기 전,

차량의등록증성능기록부

사진을 받고 상사로 이전된 날짜

성능기록부가 등록된 날짜를 비교해보면서

미리 대비할수 있는 것은

미리 예방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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